직원이 나갈 때 “사장님, 저 실업급여 받게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주세요”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사장님의 ‘선의’가 아니라 사업장의 ‘자폭’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권고사직 실업급여 문제는 단순히 서류 한 장의 문제가 아니라, 고용노동부의 정밀 레이더망에 걸리는 아주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15년 넘게 노무 현장을 관리하며 지켜본 ‘실업급여 잔혹사’와 그 대안을 팩트 위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부정수급의 공범이 되는 리스크: 5배의 징벌적 환수
가장 무서운 건 역시 ‘부정수급’입니다. 직원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는데 실업급여를 받게 하려고 2026년 권고사직 실업급여로 허위 보고하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 연대 책임: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근로자가 받은 돈뿐만 아니라, 사장님도 연대하여 최대 5배의 추가 징수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형사 처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몰랐다”거나 “도와주려 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 디지털 데이터 추적: 2026년의 고용보험 시스템은 무서울 정도로 똑똑합니다. 근로자의 이전 경력, 퇴사 주기, 재취업 현황을 AI가 분석해서 이상 징후를 사장님에게 직접 통보합니다. 자세한 부정수급 유형은 고용보험(ei.go.kr)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2. 권고사직이 정부 지원금을 끊어버리는 ‘킬러’가 되는 이유
사장님이 2026년 정부지원금 총정리 글을 읽고 열심히 챙겨 받던 지원금들이 권고사직 한 번으로 다 날아갈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제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나 고령자 고용 지원금 등 대부분의 고용 장려금은 ‘인위적인 감원(권고사직 등)’이 발생하면 즉시 중단됩니다.
- 환수 조치: 이미 받은 지원금까지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직원 한 명 실업급여 챙겨주려다 사업장 통장에서 수천만 원이 빠져나가는 셈이죠.
- 장기적 불이익: 한 번 권고사직 기록이 남으면 향후 1~3년간 특정 정부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장님의 사업 운영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기는 겁니다.
3. 부당해고 구제 신청의 빌미가 되는 ‘말실수’
권고사직은 ‘합의’에 의한 퇴사여야 합니다. 하지만 과정이 매끄럽지 않으면 근로자는 이를 ‘해고’로 규정하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넣습니다.
- 입증의 어려움: 사장님은 “권고사직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직원이 “강압에 의한 퇴사였다”고 우기면 입증 책임은 바로 사장님에게 있습니다.
- 금전적 손실: 부당해고로 판정나면 그동안 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 전액을 물어줘야 합니다. 연봉 7,900만 원 수준의 고액 근로자라면, 그 부담은 실로 어마어마하죠.
- 해고예고수당: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로 간주될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실업급여 수급 요건과 산정 공식 (LaTeX)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의 기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직급여 일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단, 2026년 하한액과 상한액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장님은 이 공식보다 ‘180일’이라는 숫자에 주목해야 합니다. 6개월을 겨우 채우고 실업급여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죠. 데드리프트 150kg를 들기 위해 기초 체력이 필요하듯, 고용보험 혜택도 정당한 기여가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5. 실무 체크리스트: 퇴사 처리 시 사장님의 방어 기제
- 사직서의 구체성: 단순히 ‘개인 사정’이 아니라, 퇴사 사유를 본인이 직접 상세히 적게 하십시오.
- 면담 기록 유지: 퇴사 면담 시 오간 대화 내용을 녹취하거나 서면으로 남겨두십시오. “실업급여를 위해 권고사직을 요구했다”는 기록은 나중에 사장님을 지켜줄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 이직확인서 작성 주의: 이직 사유 코드를 넣을 때 절대 허위로 넣지 마십시오. 사실 그대로 기재하는 것이 사장님의 법적 리스크를 제로로 만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6.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진퇴사: 사장님이 ‘권고사직’을 안 해줘도 나가는 돈
많은 사장님이 착각하시는 것 중 하나가 “내가 권고사직으로 처리 안 해주면 실업급여 못 받겠지?”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자진퇴사를 하고 이것이 고용노동부에서 인정된다면, 사장님의 동의 없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사장님의 리스크: 근로자가 괴롭힘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는 증거들은 고스란히 사업장의 법적 리스크가 됩니다. “실업급여 줄 테니 조용히 나가라”며 허위로 2026년 권고사직 실업급여 처리를 해줬다가, 나중에 근로자가 “사실은 괴롭힘 때문에 강제로 권고사직 당한 거다”라고 말을 바꾸면 사장님은 그야말로 ‘외통수’에 걸리게 됩니다.
- 대응 전략: 퇴사 사유에 대해 근로자와 명확히 합의하고, 괴롭힘 이슈가 있었다면 정식 조사 절차를 거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어설픈 호의로 권고사직 코드를 넣는 순간, 사장님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한 꼴이 될 수 있다는 팩트를 명심하십시오.
7. 정당한 퇴직 절차의 완성: ‘체불 임금 제로’ 확인서
15년 차 실무자의 시각에서 볼 때, 퇴사의 마지막은 서류가 아니라 ‘돈’입니다. 2026년 권고사직 실업급여 처리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다 보면 정작 중요한 임금 정산을 놓치기 쉽죠.
Gela의 시각: 데드리프트를 들 때 마지막에 바벨을 완전히 내려놓을 때까지 긴장을 늦추면 안 되듯, 인사 관리도 근로자가 회사를 완전히 떠나고 14일이 지날 때까지는 사장님이 정교하게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금품 청산 의무: 퇴사 후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실업급여 여부와 상관없이 ‘임금 체불’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부동의 합의서: 퇴사 시점에 “향후 본 건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작성된 합의서는 법적 효력이 약하지만, 사장님의 성실한 면담 기록과 결합한다면 훌륭한 방어 기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