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6년 동안 패션 영업과 상품 기획의 현장에서 사람을 쓰고 관리하며 산전수전 다 겪어온 실무 경영자입니다. 사장님들, 일손은 필요한데 4대 보험료는 부담스럽고, 퇴직금 챙겨주기도 버거울 때 “그냥 3.3% 떼는 프리랜서로 계약하자”는 유혹에 많이들 빠지시죠?
하지만 16년 차 짬바에서 나오는 팩트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직원은 프리랜서인데요?”라는 말 한마디가 나중에 사장님의 사업체를 뿌리째 흔드는 ‘수천만 원짜리 청구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오늘은 2026년 현재 가장 뜨거운 감자인 3.3% 프리랜서 리스크와 그 방어 전략을 낱낱이 털어보겠습니다.
1. 사장님을 안심시키는 3.3%라는 달콤한 독사과
왜 많은 사장님이 이 위험한 길을 선택할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당장 눈앞의 비용이 아껴지기 때문이죠.
- 비용 절감: 사장님이 부담해야 할 4대 보험 회사 부담금(약 10%)이 안 나갑니다.
- 행정의 편리함: 복잡한 연말정산 대신 매달 3.3% 원천징수만 하면 끝이니까요.
- 유연한 고용: “일 없으면 그만 나오세요”라고 말하기가 정규직보다 훨씬 쉽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노동청과 법원은 사장님이 낸 세금의 종류(3.3%)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일했는가만 봅니다.
2. 노동청이 보는 근로자성의 팩트 체크
사장님이 3.3% 프리랜서라고 불러도, 다음 항목에 해당한다면 그분은 법적으로 사장님의직원(근로자)입니다.
- 업무 지시 및 감독: 사장님이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지우고 감독하나요?
- 근무 장소와 시간: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장님이 지정한 장소에서 일하나요?
- 도구와 비품: 업무에 필요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책상을 사장님이 제공하나요?
- 전속성: 그 직원이 오직 사장님 일만 하나요? 다른 회사 일도 자유롭게 받을 수 있나요?
- 대체성: 그 직원이 아플 때 자기 마음대로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내서 일을 시킬 수 있나요?
이 질문들 중 3~4개에 “네”라고 답하셨다면, 축하합니다. 사장님은 지금 ‘가짜 프리랜서’를 고용하여 거대한 노무 위험을 안고 계신 겁니다.
3. [리스크 시뮬레이션] 터지면 얼마나 아플까? (LaTeX)
사장님이 2년 동안 월 300만 원을 주고 인력을 썼는데, 그분이 퇴사하면서 “나 사실은 직원이었다”라고 노동청에 신고했다고 가정해 보죠. 사장님이 뱉어내야 할 리스크 총액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금: 약 600만 원 (월급 2개월분 수준)
- 4대 보험 회사 부담금: 약 720만 원 (300만원 X 10% x 24개월)
- 연차 수당: 미사용 시 약 300만 원 수준
단 한 명만 신고해도 사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약 1,600만 원 이상을 뱉어내야 합니다. 직원이 10명이면? 사장님의 사업체는 그대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4. 16년 차 실무자가 제안하는 방어 전략 팩트
3.3% 프리랜서 리스크, 이 위험을 0%로 만들 수는 없지만, 사장님이 이길 확률을 높이는 방법은 있습니다.
- 업무 위탁 계약서의 디테일: 계약서 명칭을 ‘용역 계약’으로 하시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을 명시하세요. 물론 실질이 중요하지만, 서류도 기본입니다.
- 자율성 부여: 업무의 결과물에 대해서만 피드백을 주시고, ‘어떻게’ 일할지는 본인에게 맡기세요. 출퇴근 시간 관리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 개인 사업자 활용: 가급적이면 개인이 아니라,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분들과 ‘기업 대 기업’으로 계약하세요. 그러면 근로자성 인정 확률이 뚝 떨어집니다.
5. 4대 보험 공단의 지도점검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사장님들이 가장 간과하는 팩트가 바로 건강보험공단의 소급 추징입니다.
- 연쇄 폭탄: 노동청에서 “이 사람은 근로자다”라고 판결이 나는 순간, 그 정보는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으로 공유됩니다.
- 뒷수습 비용: 공단은 사장님께 지난 3년 치의 회사 부담분 보험료(약 9~10%)를 한꺼번에 내라고 고지서를 날립니다. “이미 합의했는데요?”라는 말은 공단 직원에게 씨도 안 먹히는 소리입니다.
6. 프리랜서도 해고하면 30일분 급여를 줘야 하나요?
사장님들은 프리랜서니까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라고 하면 끝인 줄 아십니다. 하지만 실질이 근로자라면 이야기가 180도 달라집니다.
- 해고예고수당 팩트: 근로자로 인정되는 순간, 사장님은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줘야 하죠.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게다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직원이 “부당하게 해고당했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사장님은 플랫폼 개발하느라 바쁜 와중에 노동위원회 답변서 쓰느라 밤을 새워야 할 수도 있다는 팩트입니다.
7. 직장 내 괴롭힘의 연쇄 고리
더 무서운 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해당 인력이 근로자로 판명되면, 사장님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사정권에 들어오게 됩니다.
- 괴롭힘 리스크: “프리랜서니까 좀 심하게 말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했다가,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순간 사장님의 꾸중은 ‘직장 내 괴롭힘’이 됩니다. 조사 한 번 받기 시작하면 사업은 뒷전이 됩니다.
- 입증 책임의 무게: 노동위원회로 사건이 넘어가면 사장님은 “이 사람이 프리랜서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수백 페이지의 증거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8. 결론: 경영자의 정직함이 가장 저렴합니다
16년 동안 패션 업계에서 수많은 MD와 영업 사원을 보며 느낀 건, 결국 꼼수는 나중에 더 큰 비용으로 돌아온다는 팩트입니다. 3.3% 프리랜서 리스크는 사장님이 사업을 확장할수록 더 무거운 짐이 될 겁니다.
처음부터 정규직이나 단기 근로자로 정당하게 계약하고, 그 비용을 사업 모델에 녹여내는 것이 진정한 경영자의 실력입니다. 3.3%라는 이름의 ‘외상’을 쌓지 마세요. 나중에 결국 3.3% 프리랜서 리스크는 이자까지 붙여져서 갚아야 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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